경기도가 반도체 행정지도를 내렸다. 추미애 도지사가 직접 SNS에 밝혔다. 세 가지 행정 지시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공정수 방류 최소화다. 두 번째는 환경부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용이다.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다. 추 지사 취임 이후 두 번째 행정지도다. 첫 행정지도는 지난달 16일에 있었다. 그때도 반도체 공정수 방류 문제였다. “공정수 활용률을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위다. 두 가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어기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강제성이 수반되는 행정명령과의 차이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지도는 의미가 크다. 한 달 새 두 번 내려졌다는 。이다. 그만큼 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도 대상도 특별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대한민국 산업을 끌고 가는 ‘빅2’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주축이다. 충분히 주목받을 일이다. 모바일 야마토사이트 이 배경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추 지사에게 반도체는 경기도의 산업이다. 용인·화성·이천 등 기초자치단체만의 반도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그것과도 또 다르다. 1차 행정지도에 밝혔던 배경이 있다. “안성시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희생을 주장한다. 제9대 시의회의 첫 결의안도 ‘반도체 직방류 철회’다. 경기도정의 방향도 밝혔다. “31개 시·군에 공정 혁신 포용이 적용돼야 한다.” 또 있다. 반도체 세수를 보는 시각이다. 반도체 호황에도 지방 몫은 크지 않다. 광역지자체에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도 재정은 나날이 비어가고 있다. 추 지사가 세제 개편을 꺼내 들었고, 반도체 세수는 그 핵심이다. 이런 ‘경기도 시각’이 도출한 ‘경기도 행정지도’다. 타당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야당은 달리 본다.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한다. 세수를 위한 압박이라고 비난한다 바다이야기 예시 . 이준석 의원의 주장을 보자. ‘반도체 도시’라는 동탄이 지역구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 입장을 닮았다. 공정수가 흘러드는 오산천을 설명한다. 2007년부터 방류하고 있는 곳이다. 수질이 5급에서 2급이 됐다. 2019년에는 수달이 목격됐다. 추 지사의 TSMC 미국 공장 예도 반박한다. “TSMC 재생수 시설이 2028년 가동되는데 삼성전자가 비용 40% 낸 시설도 2029년에 가동된다.” 과거 주민 상생 협약에 당사자가 경기도였다며 책임 소재도 지적하고 있다. 딱히 틀린 주장 없다. 추 지사의 권고도 대부분 옳다. 이 의원의 반론도 팩트에 근거한다. 권고를 풀어가며 반론을 반영하면 좋다. 그런데 현실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 요즘은 반도체만 연결하면 정치로 뒤바뀐다. 성과급도 정치, 이익 분배도 정치, 호남 공장도 정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옴짝달싹도 못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길게 물었다. 짧게 답이 왔다. “말씀드리기 부담... 공방.” 달랑 이거다. 정치에 갇힌 반도체의 현주소다. 경기일보 고, 어기고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