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도심 내 공실로 방치된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늘리자는 취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빈치릴게임 그는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Shelter)’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실률이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주거 공급과 공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식산업센터는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며 주거시설로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닥 난방과 도시가스 등 주거시설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이 의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유휴 비주택 활용과 함께 ‘거래·신규주택·임대주택’ 등 세 가지 공급 경로를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나오도록 과도한 거래비용을 조정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회복하는 한편 신규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민간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보완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등록임대주택을 장기 임대공급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보고 과거 제도의 부작용은 보완하되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성 거래는 엄격히 관리하되 정상적인 주택 이동을 막는 과도한 거래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주택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활성화하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도심의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 달하는 지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