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인방송]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블로그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당시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후보로 나온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이 허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의원이 실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자료 가운데 이 전 부총장의 혐의와 관계없는 전자정보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김 판사는 "남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만원을 수수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이 블로그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은 부분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언론 기사에 반박하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앞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모임에서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이어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게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빼앗긴 시간만큼 두 배, 세 배 더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op ┒ 바다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