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원이 10년 전 회사에 넘긴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업 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특허권을 넘긴 지 10년이 지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10년이 지나서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LG전자 본사 전경./조선DB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동료 연구원들과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발명했다. LG전자는 2008년 6월 이들로부터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뒤, 이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특허 6건을 등록했다. 이후 LG전자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비롯한 특허 12건을 미국 라이선스 전문 기업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바다이야기배당 . 그러자 A씨는 “특허권 이전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었으니, 나에게도 보상금을 달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A씨 측이 근거로 든 규정은 LG전자가 2006년 만든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등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특허법원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회사에 특허 넘긴 시.부터 계산” 사건의 쟁.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라, 소멸시효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따라 A씨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A씨가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를 제기했다”고 봤다. LG전자가 특허권을 넘긴 2008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 A씨가 소송을 낸 2019년엔 11년이 지나 이미 시효를 넘겼다는 것이다 황금성9 . 특허법원은 LG전자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급 시기에 대해 따로 정해둔 게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서 깨진 2심 논리...대법 “이익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사용자가 특허권을 직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에 발생한다”면서도 “회사 내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내부 규정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지급 시기를 불확정적으로 정해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내부 규정에서 ‘이익을 얻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만큼, A씨가 회사에 특허를 넘긴 시.과 관계 없이 ‘이익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rif;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