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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14 10:05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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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수준의 폭염이 찾아오며 기존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에서는 기후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재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경남 시민사회는 극한 폭염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낡은 대응 체계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다양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먼저 기후재난을 어떻게 정의하고 지역사회가 보호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계속 합의해 나가되 당장 일할 수밖에 없는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국가도 기후재난 시대에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국가나 지역이나 이러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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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 보건정책) 조교수는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폭염 피해는 단순히 높은 기온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밖에서 일을 하는지, 경제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며 "특히나 고령이면서 밭일하는 노인처럼 여러 요인이 중첩되는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보건 정책뿐 아니라 복지, 노동, 주거, 도시 계획 등 사실상 경남도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단체장과 같은 결정권자들은 폭염을 재난으로 볼 게 아니라 건강 불평등 문제로 바라 보고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응 체계 수립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확한 대상을 파악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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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내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발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적용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기후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조례는 '2025년 우수 자치입법'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영균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장은 "기후격차 기본조례에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규정해 뒀다"며 "현재는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내년부터는 각종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기후재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경남도 기후재난과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은 기존 조례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도에서도 매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경기도 사례처럼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경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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