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데 초。을 맞춰 고품질 특허심사체계로 전환한다.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해 혁신기술이 사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 심사는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먼저 혁신기술의 특허 가치를 높이는 데 중.을 둬 고품질 특허심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심사관 역할을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하고,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이달부터 우수 기술 보유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손오공게임다운로드 . 또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 가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오는 21일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출원인이 심사 결과에 의견을 제기하면 심사관 3명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 이와 함께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해 특허 등록 이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을 조성한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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