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제327조)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이중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선 계기는 고발장 접수였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3월 말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고발했고, 특검팀은 법리검토 후 4월부터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선포 당시 군 지휘부 역시 줄줄이 반란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시도했다. ━ "포장지 바뀐다고 내용물 안 바뀌어"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소환 통보에 대해 중복 수사이며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 모두 소환 단계에서부터 반란 혐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중복 수사,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김 전 장관 변호인단)라는 게 반란 혐의 수사에 대한 공통된 반응이었다 릴게임신천지 . 이때부터 특검팀 내부에서도 파견검사 등을 중심으로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반란 혐의 적용은 무리한 수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될 경우 100% 사형이 선고된다. 반란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반란 혐의 수사가 성공할 경우 내란특검팀과 차별화하는 성과가 될 수 있고, 이같은 성과 욕심은 종합특검팀이 2~3개월간 반란죄 수사에 매달리며 시간을 허비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 대법 판례는 "대통령 승인 없어야 반란" 문제는 12·3 비상계엄을 반란죄로 보는 것은 군인들의 국헌문란 폭동 행위에 대해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역행한다는 。이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떼를 지어 단체로 반란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한다. 조문상 실탄을 보유한 상태로 국회 .거를 시도한 행위는 반란죄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서울고등법원은 유사 사례인 5·17 군사반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휘통수체계를 이탈하거나 반항한 행위’만을 반란으로 본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5·17 군사반란 관련 군인들의 학생·정치인 체포 및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가택 봉쇄, 광주 시위 진압 등에 대해선 대통령·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 등 지휘계통을 통한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 때문에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성립한다고 봤다 모바일야마토무료게임 . 반면 군인들이 국무회의장과 국회를 。거한 행위는 대통령의 명령·승인 없이 이뤄진 병력 동원이라고 보고 내란죄와 반란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반란죄 적용은 수사력 낭비" 해당 판례는 앞서 내란특검팀이 반란 혐의를 검토하다 결국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내란특검팀은 실제 지난 4일 반란죄 수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권침해는 내란죄는 성립되나 군사 반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돼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역행하는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종합특검팀은 최근 돌연 내란특검팀에 반란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종합특검팀은 의견 조회 사유에 대해 ‘기존 3대 특검의 처분이나 법률적 판단을 뒤집는 경우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게 아닌 내란특검팀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는 상황에서 의견 조회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특검팀은 “반란 혐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인지 명료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후 종합특검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양 특검 간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