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법과 제도'를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쓰나미는 멀리 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 바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수평선 위의 작은 일렁임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할 시간이 없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그렇다. 지금 많은 사람에게 AI는 신기한 도구이거나 조금 불편한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르는 인건비, 만성적 인력난, 반복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순간, 변화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들이닥친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늘 법이다. 그렇다면 법은 준비되어 있는가. 법은 오랫동안 충격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일에 능숙했다. 공장이 사람의 손을 대체했을 때도, 컴퓨터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도, 법은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고 실업급여의 요건을 정하며 분쟁을 사후에 조정했다. 그러나 AI 전환은 이 익숙한 문법을 정면으로 시험한다. 변화의 속도가 사후에 수습하는 법의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구조적으로 재편될 때, 닥친 뒤에야 작동하는 법은 언제나 한발 늦는다. 이제 법에 요구되는 것은 충격이 오기 전에 전환의 경로를 미리 깔아 두는 사전 설계의 역할이다. 환경이 바뀌면 법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오해는 피하자. AI가 특정 직업을 통째로, 한순간에 없애는 일은 흔치 않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 . 자동화는 직업이 아니라 업무를 골라 들어온다. 반복적 판단이 많은 업무, 정형화된 문서 작업, 규칙이 분명한 처리 업무부터 잠식한다. 재무와 회계, 구매와 일반 행정이 먼저 영향을 받는 이유다. 그래서 더 정확한 질문은 '내 직업이 사라질까'가 아니라 '내 일의 어느 부분이 먼저 기계로 넘어가고, 어느 부분이 사람에게 남는가'이다.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이유도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인건비, 인력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요구가 한데 작용하는 경영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곧바로 노동의 영역으로 떨어진다. 같은 기술이 한쪽에서는 해방으로, 다른 쪽에서는 해고로 번역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노동·고용 법제가 이 변화를 여전히 사후 구제의 언어로만 대한다는 .이다. 해고는 정당했는가, 보상은 충분한가, 재취업은 가능한가. 이 질문들은 모두 변화가 이미 일어난 다음에야 작동한다. 그러나 쓰나미의 교훈은 단순하다.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다. 한 직무가 자동화로 사라질 무렵이면, 그 일을 하던 사람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가장 협상력이 약한 자리에 놓여 있다. 그때가 되면 보호이되 너무 늦은 보호이고, 정의이되 빛바랜 정의다. 사전 설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기 전에, 다음 발을 디딜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이다 신천지릴게임추천 .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직무별 'AI 노출도 지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어떤 산업의 어떤 직무가 먼저, 얼마나 자동화에 노출되는지를 데이터로 그려야 대응의 우선순위가 잡힌다. 막연한 공포도, 막연한 낙관도 지도 위에서는 설 자리를 잃는다. 둘째, 그 지도 위에 '전환 로드맵'을 얹어야 한다. 위험이 큰 직무의 노동자가 새로운 직무로 옮겨갈 재교육과 이행의 경로를, 충격이 닥치기 전에 제도화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법제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전환 설계로 옮기는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전환의 충격을 줄이려는 사회 전체의 합리적 선택이다. 사전 설계가 곧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자'는 뜻은 아니다. 도입과 동시에 사람이 옮겨 갈 길을 함께 닦자는 것이다. 방파제를 쌓는 일은 파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다. 전환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둔 사회는 같은 파도를 재난이 아니라 변화로 맞이한다. 법이 사전에 움직일 때, 기술의 진보는 비로소 모두의 진보가 될 수 있다. AI가 올 것인가를 묻는 시간은 지났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그 변화 앞에서 법은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의 법, 파도가 오기 전에 길을 놓는 법이다. 그 길을 그리는 일이 바로 이 연재가 던지려는 첫 번째 물음이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자리를 정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