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대로 괜찮나 (상) 교부금과 경남교육 (중)학생 줄어도 교육수요는 늘어 (하)대안은 흔히 '일본은 한국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일본이 겪은 초고령화와 저출생 등 사회·경제적 현상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차이를 두고 한국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엔 한국 저출생, 인구 감소 속도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위기 양상이 다르게 전개된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일본에서도 교육예산 개편이 있었다. 그 결과가 좋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번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일본 닮은꼴'을 피할 수 있을까. 교육교부금 개편 미래, 일본의 경우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교육재정 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국가 재정 압박 심화로 지방재정 개편을 단행했는데, 농어촌·소규모 지자체 지출 비중이 큰 교원 인건비, 시설비 등 교육예산을 우선 삭감했다. 이 탓에 교원 인력 축소와 비정규직(기간제) 교원 폭증, 정규직 1명 예산으로 파트타임·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정원 쪼개기'가 널리 퍼졌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2231개교(약 9.1%), 중학교 491개교(약 4.4%) 등이 연쇄 통폐합 또는 폐교됐다.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을 해야 했고, 지역 간 교육격차도 심화했다.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권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을 틀어쥔 중앙정부가 결국엔 2014년 지방교육행정법을 개정하면서 인사권과 행정 통제를 강화했다며 어두운 일본 사례 결말을 소개했다. "교육감과 교육장 3년 임명제 등이 도입됐다. 형식적으로는 지방분권의 탈을 썼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정치권력)에 사실상 종속되는 결과 초래했다." 정부는 교육재정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나 왼쪽부터 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실장, 강만조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이은진 경남대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초기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 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지방교육 재정을 늘리지 않는 대통령 약속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재정이 많이 늘었다고들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는 교육 예산에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나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6%' 수준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라도 했다. 이미 30년, 20년 전에 GDP 6% 공약이 나왔다. 과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대로 되면 GDP 6%에 근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정으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 말이 아닌 예산으로 입증하기 바란다 현금게임 ." 희진 실장은 이대로 가면 지방교육재정이 가진 지역균형 발전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도 환기했다. 재정효율화 논리로만 접근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세금을 잘 거둬서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서울 강남과 인구소멸 직전인 경남의 어느 군단위 지역 경제 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 교육인프라가 잘 깔린 곳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지만, 시골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 교육교부금에 지역 경제적 배경을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 적정 수준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고, 지역균형 실현이 가능하다." 강만조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과정이 오로지 교육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령인구에만 맞추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오로지 공부만 시켰던 때도 이미 지났고, 나날이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해 신생아가 100만 명 태어나던 시절(베이비붐 세대)의 논리와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 1명은 베이비붐 세대 4명이 했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 한 아이가 4명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단순 주입식 교육, 인력 양성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안다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여기에다 지금 교육 현장은 학부모, 교육공동체 등 요구와 교육 수요가 끊임없이 분출되는 중이다. 이런 문제는 의지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 개편안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달라진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 등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강 정책기획관은 이런 분석을 전제로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안정화 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교육재정을 일정 수준까진 유지하되, 올해 반도체 호황처럼 급격하게 내국세 수입이 늘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교부금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교육재정 문제 컨트롤 타워 필요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재정 문제 전체를 조망하고 관리하겠다는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공론화는 기획예산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선 모든 교육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따로, 시·도교육청 따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따로 노는 형국이다. 예산을 더 줘야할 곳과 예산을 크게 줄여야 하는 곳의 교통정리가 잘 안 된다. 재정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예산 관할권이 분할돼 있다 보니 정부의 교육 관련 비전과 사업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가 나서서 '나무와 숲'을 보는 관。에서 나라 전체 교육과정과 필요한 교육예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끝> 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