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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12 02:50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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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절연' 퍼포먼스 국토를 뒤덮은 송전선로를 끊어내며 송전탑 반대의 뜻을 알리는 시민들 ⓒ 환경운동연합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폭염 대응을 넘어 전력수요와 산업·개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일 '폭염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노동자 안전,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염에 적응하는 것과 폭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것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더위를 견디는 방법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에너지·국토정책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을 지적하며 "한쪽에서는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책의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장거리 송전선로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에너지정책과 산업입지정책의 문제이자 지역 간 불평등과 에너지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은 전력을 소비하고 발전소와 송전선로는 비수도권이 감당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수도권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리지널오션파라다이스 이들은 "숲과 습지, 하천과 갯벌은 탄소를 저장하고 열과 홍수 위험을 완화하는 자연 기반 시설"이라며 "자연을 파괴하면서 기후위기에 적응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폭염 대응을 기후위기 감축·적응 통합정책으로 전환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에 대한 전력·물·토지·송전망·온실가스 종합평가 ▲장거리 송전 중심 전력체계 재검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숲·습지·하천·갯벌 보전 및 복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생물다양성 관。의 재평가 등을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폭염에 적응하는 정부를 넘어 폭염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바꾸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국토정책으로의 전환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폭염 대응을 넘어 전력수요와 개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폭염과 가뭄을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노동자 안전,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은 물론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것도 주문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폭염을 여름철 재난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결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블랙홀3D 릴게임 폭염에 적응하는 것과 폭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것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더위를 견디는 방법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강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정부의 산업·에너지·국토정책이 이러한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폭염 대응을 말하면서 전력수요를 계속 키우는 정책, 괜찮은가? 정부는 폭염 대응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산업의 성장 가능성만큼 그 산업이 요구하는 에너지와 물, 토지, 송전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대규모 투자와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전력을 소비하는 순간, 그 전력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비용은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송전선로 갈등은 바로 이 구조에서 발생한다. 용인 반도체와 송전선로는 지역 민원이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정책의 문제이자 산업입지 정책의 문제이고, 동시에 지역 간 불평등과 에너지 정의의 문제다. 수도권은 전력을 소비하고, 발전소와 송전선로는 비수도권이 감당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수도권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락실게임 .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부하이동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의 방향과 규모다. 한쪽에서는 효율을 높여 전력소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서로 정합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발전량과 송전망을 계속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정말 필요한 전력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다음 그 전력을 가장 적은 환경 부담으로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별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줄이고, 건물과 도시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소비를 분산해야 한다. 대규모 전력소비 시설 역시 아무 곳에나 지을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따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폭염 시대에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정책을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연 생태계다. 숲과 습지, 하천과 갯벌은 탄소를 저장하고 물을 머금으며 도시와 지역의 열과 홍수 위험을 완화하는 자연 기반 시설이다. 도시의 숲과 녹지는 그늘과 증발산을 통해 열환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습지와 하천은 물을 저장하고 흐름을 조절해 홍수와 가뭄 위험을 완화한다. 자연 생태계는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IPCC 역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자연 기반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자연을 더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야마토5다운로드게임사이트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은 개발사업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계속 낳고 있다. 새만금과 가덕도 등 대규모 공항 개발 역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사업의 필요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할 사업이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는 취임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 놓지도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천을 인공 구조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범람원과 습지를 보전하며 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후재난에 예방책이기도 하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기후위기에 적응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를 줄이는 것과 기후재난을 견디기 위해 자연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고령자와 어린이, 야외 노동자, 농업 종사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에 냉방을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폭염의 위험은 훨씬 크다. 기후적응과 에너지전환, 생태계 보전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기후정책이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폭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규모 전력소비를 전제로 산업을 확대하고,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계속 늘리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생태계가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성장'의 한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야마토주소 정부가 말하는 미래산업이 정말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환경비용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 산업의 경제적 이익은 기업과 국가가 가져가고, 전력망과 환경 훼손의 비용은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성장의 이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폭염 대응을 응급조치에 그치지 말고 기후위기 감축과 적응을 통합한 국가정책으로 전환하라.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의 확대에 앞서 필요한 전력과 물, 토지, 송전망,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라. -수도권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 중심의 전력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확대하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를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지역 주민의 희생만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산업입지와 전력수요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숲·습지·하천·갯벌 등 자연 생태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보전과 복원을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라.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관。에서 재평가하고, 개발의 속도보다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우선하라. 폭염에 적응하는 정부를 넘어 폭염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바꾸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국토정책으로의 전환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8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정임·권채숙·최성욱 사무처장 이경호 • "우리가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가 돼야 하나" 대전서 송전탑 반대 대행진 https://omn.kr/2jbxj • "충남 전력 자급률 200%, 초고압 송전선로 왜 필요?" 화난 홍성 주민들 https://omn.kr/2jdfw • '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 대전 도착... 서구청장에 "반대입장 밝혀라" https://omn.kr/2jbi2 장거리 송전선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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