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의 격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이 비판에 나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제안 논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조세저항,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통제 방안도 사설의 주된 소재가 됐다. 10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네거티브 공방'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부한 언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공방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민생도 비전도 없이 물어뜯기만 남은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간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신 친명이냐, 반명이냐 같은 '명심 팔이'와 '배신자' '사당화의 주범' 같은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며 “권력투쟁에는 열심이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 보완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의 부작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당 대표 경선 이제 종반전, 비전 경쟁할 마지막 기회>에서 “그간 민주당 당권 경쟁 양상은 네거티브 공방에 치우치며, 국민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주만큼은 상호 비방을 넘어 비전과 정책을 두고 건설적 토론과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반명·분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전대를 친명 대 반명 구도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친명 대 반명이 아니라 친석(친김민석)과 친청(친정청래)이 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황희 의원 '폐버스 주택' 제안에 쏟아진 비판 황희 의원이 폐기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이 여당의 청년 정책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다. PC 바다 이야기 한국일보는 <“폐버스로 청년주택”, 이게 민주당 2030 감수성>에서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러고도 왜 2030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지 모르니 답답하다”며 “이건 정책적 역량 부족이 아니라 청년을 위하는 진심의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청년에게 외면받는 실책을 차곡차곡 쌓아만 가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닥공'한다더니…뭐 하다 버스하우스까지 나오나>에서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 속에서 수요 억제와 세금 강화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최근 여권의 상황을 보면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심각한 전월세난에 내몰린 청년층과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그럴 여유도 없는 계층은 다시 외곽으로 떠밀려 나가며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하다 하다 '폐버스 주택'이라니… 파격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에서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욕하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폐버스' 해프닝은 공급대책의 빈곤에 허덕이는 정부·여당의 딱한 처지와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ISA 개편안, 부동산 세제와 연계해 청년층 분노의 맥락으로 다뤘다.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에서 “최근 정부의 주식시장 정책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불안하게 하고, 부동산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게 하기는커녕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며 “선거 때만 청년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다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청년에 불리한 정책을 쏟아내면 청년층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징벌적 과세' 둘러싼 온도 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강조.이 달랐다. 야마토게임동영상 보수 언론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진보 언론은 원칙을 지키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는 <조세저항 수습 나선 당정…1주택자 투기꾼 취급 말아야>에서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이고 '실거주 1주택자'와 '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건 과세당국의 월권이라는 불만이 나온다”며 “'실거주' 인정 요건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아이 때문에 친정 근처로 잠깐 이사 왔는데 투기꾼 취급하느냐'는 호소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징벌적 과세로 당면한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급매물에 일부 호가가 떨어진다지만 퇴거와 임대료 인상에 직면한 세입자의 공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있는' 주택 공급마저 억누른 세제 개편안부터 뜯어고쳐야>에서 “주택 공급이라 하면 신축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시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은 기존 주택이 전월세로 나오는 '유통 공급'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은 이미 공급난에 허덕이는 시장에서 신축을 통한 '없는 공급'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이미 유통 중인 전월세 등 '있는 공급'마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하자 가혹한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면서 '전월세 매물 가뭄'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부작용 우려 일부 세제 개편안, 과감하게 수정해야>에서 “'실거주 중심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칙과 보완의 균형을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 후 경찰 통제, '끼리끼리 봐주기'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자체 통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여러 사설에서 제기됐다. 서울신문은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에서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라며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경찰 가족 사건 파악할 수 있는 체계부터 마련해야>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경찰 가족 사건' 117건 중 대부분(111건)은 해당 지역의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배우자 사건이 33건, 직계존속 사건이 47건, 직계비속 사건이 37건이었는데 감찰 조사 대상은 1건에 불과했다”며 “문제는 경찰이 경찰관 가족 사건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고 있어 비슷한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이다. 담당자가 스스로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관 가족 사건을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됨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 체제(합수본·합수단·합수부·합수팀)가 9월 말이면 사실상 해체될 전망이다. 마약,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검사가 참여해 경찰과 함께 진행해 온 주요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사권 없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도 위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그런 미봉책보다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받게 만든 형소법을 최대한 빨리 재개정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이어지는 가운데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