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 대출을 ‘핀셋지원’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대책으로 시장 불안심리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까지 제대로 이행될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역대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숫자를 발표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수도권 선호지역에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를 관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결국 ‘숫자 중심주의’가 공급의 시간과 시장의 시간 사이에 큰 격차를 유발하고 시장을 왜곡해왔다. 이번 대책은 시장에서 목말라하는 공급을 제시하고, 대출규제에 숨구멍을 뚫었다는 .에서 긍정적이다. 오션릴게임 우선 2만7200가구(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하고, 올해 안에 7만3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 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공공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인다. 금융에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3종 세트, 결혼 페널티 해소 등을 함께 내놓았다. ‘대출 오픈런’까지 빚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로 완화하며 대출규제도 부분적으로 풀어준다. 하지만 불붙은 매수 심리를 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에선 1000가구 공급에 그쳐 ‘서울 도심’ ‘신축’이라는 수요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링릴게임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9년 착공해도 실제 입주는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해 시차 문제도 남는다. 지금의 공급절벽은 역대 정권마다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에 뿌리를 둔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3기 신도시 17만3000가구 등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그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해 3기 신도시는 올해 말에야 1300가구(인천 계양) 입주를 시작한다. 윤석열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내세웠는데 인허가 기준이라 착시를 불렀다. 여기에다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려 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실패했다. 공급 목표에만 집중하고, 공급 병목을 관리하지 않는 전철을 반복해서다. 이재명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9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급 병목을 뚫고 실제 입주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와 안정화를 얻을 수 있다. 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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