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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14 17:07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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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0개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시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다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태평양 일대에서 사전 경보 없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성명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총40개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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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들은 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ICBM, SLBM, SLV(우주발사체) 발사 통보 및 충돌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알림과 세부정보 없이 핵 대응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해당 시험 장소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글로벌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따르는 책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태평양상에서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초순 중국 해군은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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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일본과 호주,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사전 통보 없이 ICBM 등을 발사해온 북한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국들은 미사일 발사 시 사전 통보 제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이 ICBM, SLBM, SLV를 발사할 때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보에는 탄도미사일 또는 SLV의 일반 종류와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예정 방향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예상 낙하 또는 착륙 지역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항공·항행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국들은 “모든 국가와 협력해 통보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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