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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13 13:41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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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를 보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나왔다. ‘특정 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등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는 응답은 34%, ‘모름/무응답’은 10%였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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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86%였다. 중도층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6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2일 만 18살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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