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안전보건공시제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 부실공시를 거르고, 하청노동자도 공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안전보건공시제 시대의 개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달 시행된 안전보건공시제 실효성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시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천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투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매년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공시는 올해 안전보건 현황을 대상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이뤄진다. 사고 숫자보다 '예방 노력' 봐야 발제를 맡은 김진경 지속가능경영재단 ESG전략담당이사는 기존 안전보건 평가가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보여주는 지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추천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의 안전보건 지표 절반 이상은 재해건수와 사망자수 등 '후행지표'인 반면 위험성평가 이행률과 안전보건 투자, 노동자 참여 등 예방활동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는 약 15%에 그친다. 김 이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위험성평가 이행률과 노동자 참여율 등 예방지표를 공시서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재해도 포함해 '위험의 외주화'가 통계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쓴 안전성적표, 노동자가 확인해야" 노동계는 노동자가 기업이 작성한 공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빙서류 제출과 정부의 보완·자료제출 요구 절차가 있지만, 허위·과장공시에 대한 별도 제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공시를 볼 수 있어야 이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시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천지무료게임 . 공시지표 설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찾아내는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구현 노무법인 한그루 대표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를 500건 찾아낸 기업과 5건을 찾아낸 기업을 예로 들었다. 숫자만 보면 후자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기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드러내면 불리하고, 감추면 유리한 구조에서는 가장 정직한 기업이 가장 낮은 。수를 받는다"며 성실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과 실제 산재 발생 사업장 사이의 간극도 있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은 2020~2025년 업무상 사고사망자의 80%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시의무는 500명 이상 기업부터 발생한다. 정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업과 같은 공시의무를 적용하면 형식적인 '서류'에 그칠 수 있다며 공시대상 확대에 앞서 안전보건관리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9999px;"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