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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7 11:16 조회 1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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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 [AF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 대비해 동맹국 방어를 위한 전술핵 활용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BC뉴스는 5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로운 핵전략 초안에 장거리 전략핵보다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공격받는 상황을 상정해 마련됐다. 기존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 위협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전술핵 옵션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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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이 채택되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이 동맹 방어를 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전술핵 운용을 강조할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동북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전력과 핵억지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전술핵은 전장에서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소형 핵무기를 의미한다. 반면 전략핵은 도시나 국가 전체를 겨냥해 전쟁 자체를 종결시키는 수준의 대규모 파괴력을 가진 핵전력이다.
콜비 차관은 그동안 미국의 기존 핵교리가 장거리 전략핵 위협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제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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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수도 등 대도시를 겨냥하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특정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소형 전술핵이 동맹 방어에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확장억제가 신뢰를 얻으려면 정치 지도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 현실적인 핵전력이 제공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도부의 선택지는 적이 믿지 않는 극단적인 대응만 남게 되고 억지력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술핵 비중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사용 문턱이 낮아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거리 전략핵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택지를 오히려 제한해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의 한 고위 인사는 NBC에 “핵억지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거리가 있다”며 “더 많은 선택지와 전력이 필요한 시.에 오히려 선택지를 줄이는 나약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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