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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7 12:30 조회 6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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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역 데이터센터 건립의 첫 관문인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확산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력 공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이 9583메가와트(㎿)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누적 신청 전력은 6만3846㎿였으며 이 가운데 5만4263㎿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중 공급 가능으로 결정된 전력 규모는 3만 2949㎿(60.7%)로 나머지 2만 1314㎿(39.3%)는 공급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전력수요의 지방분산 및 전력계통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같은 해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10㎿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해당 기술적·비기술적·정책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한전은 신청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의 지방 분산 정책 영향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평가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비율은 비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가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남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 등 수도권은 신청 3만8911㎿ 가운데 3만3591㎿ 결과가 통보됐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비율은 13.7%였다. 반면 강원부터 제주까지 비수도권은 접수 2만4935㎿ 중 2만672㎿에 대해 결과과 나왔으며, 미통보 비율이 17.1%로 수도권보다 높았다. 특히 경북은 1030㎿를 신청했지만 420㎿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왔다. 미통보 비율이 59%에 달한 것이다. 부산·울산은 5997㎿ 중 1048㎿에 대해 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 2800㎿ 가운데 700㎿가 대기 상태다. 반면 서울과 인천의 미통보 비율은 각각 0%, 약 4% 수준이었다 뽀빠이릴게임 . 이에 대해 한전은 지역별 결과 통보율 차이가 평가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 최근 신청이 집중된 영향이 있다”면서 “신청 시기에 따라 통보율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지역별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용 부담도 커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시.이 사업 추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사업은 통상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설계와 투자 유치, 입주 기업 확보 등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사업계획을 먼저 갖춰야 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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