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초대형 복합 리조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전경.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카지노 산업의 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카지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확대와 면허 갱신제 도입이 외국인 투자와 복합리조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지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이 될 전망이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카지노산업 법·제도개선 정책간담회’에서는 카지노업계와 학계,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카지노 산업이 단순 사행산업이 아니라 호텔·공연·쇼핑·MICE를 결합한 복합관광산업으로 변화한 만큼 규제 중심 접근보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인스파이어는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 이야기 강대석 인스파이어 법무팀 전무는 “인스파이어는 1275개 객실과 공연장,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약 6억달러, 1조7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정부 정책이 급격히 바뀐다면 해외 기업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어떻게 신뢰하고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스티븐 울스텐홈 인스파이어 최고카지노운영책임자(CCO)도 “한국의 투자 지원 정책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복합리조트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가 이어져야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관광산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안과 관련해서다. 정부는 현재 카지노 매출의 10% 수준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고매출 구간을 신설해 최대 15%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높은 비용 부담 구조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경영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부활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이장성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매출은 4767억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515억원을 납부했다”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담액은 720억원으로 매출의 15.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인건비가 566억원이었는데 기금 부담이 인건비 수준을 넘어선다”며 “기금 부담 확대는 신규 투자와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이사는 “7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에 투자했던 기관투자가가 지난 7월 30일 조기상환을 청구했다“며 ”정부의 기금 인상 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홍균 롯데관광개발 IR 담당 이사도 “산업을 키워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순서인데 산업을 위축시키면서 세금을 더 걷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카지노 수요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허 갱신허가제 도입 역시 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쟁。이다. 면허 갱신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방상훈 롯데관광개발 이사는 “2021년 카지노 종사자는 103명이었지만 현재 1200여명으로 늘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와 연결된 인원은 더 많다”며 “면허 갱신제는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야마토3 릴게임 이어 “현재 카지노 테이블 가동률은 아직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고용 확대를 통해 사업을 키워야 하는 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산업 성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주호 파라다이스시티 노조 사무국장은 “기금 부담 증가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인건비 축소와 신규채용 감소, 복지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은 서비스 노동자가 있어야 유지되는 산업인 만큼 종사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계에서는 현행 카지노 관련 법과 제도가 산업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열 배화여대 교수는 “현재 관광진흥법은 전국 18개 카지노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고 있지만 호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역할과 구조가 다르다”며 “특성에 맞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카지노 산업의 목적이 외화 확보였다면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 경쟁력 강화라는 역할도 있다”며 “싱가포르와 마카오처럼 복합리조트를 국가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도 “30년 만에 카지노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문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cia756.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