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만났던 연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성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구속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6일 본인 주거지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B씨가 몸이 아파 잠든 사이 간음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옮긴 주거지에서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혐의다 황금성포커성 . 또 2021년 6월,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빌리는 등 사기 혐의와 2024년 헤어진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도 있다. 고소 시。에 이르렀을 때 A씨는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알아내 접근하는 등 행위를 반복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준강간 및 강간미수 죄를 저지른 적 없고 피해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것이라는 등 취지 주장을 펼쳤다. 보증금 편취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인정했다 소셜그래프게임다운로드 .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이후 둘 사이 나눈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용, 일관되고 상세한 피해자 진술, 동기 등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물리쳐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인 . 등을 고려했다"며 "고민 끝에 구속은 않는다. 지금까지는 범행을 다퉜지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미다. 취지에 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를 타진해 보도록 노력하라"고 밝혔다. 관련해 A씨와 검사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측과 합의를 타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