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 개념도 /전북일보DB 군산시가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해 추진 중인 2600억원 규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기술적 실효성 확보와 재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군산시는 제2국가산단, 일반산단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596억 원(국비 70%, 시비 30%), 운영비 259억 원(연간 약 13억, 시비 100%) 규모의 시설(총 저류용량 3만 6800㎥, 관로 26km)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단 면적과 폐수 배출량, 화학물질 생산량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해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데다, 과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잦았던 노후 산단의 대형 수질오염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사업일정에 따르면 군산시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을 통해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술적 완성도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완충저류시설은 지난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BTL) 방식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초기 재정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장.이 있다. 반면 최초 제안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인 만큼 기술적·행정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와 유입되는 복합화학물질에 대한 처리기준 및 정화성능이 충분한지 등을 둘러싸고 사업의 기술적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또한 오염슬러지 처리비용 전액을 원인제공자가 아닌 군산시가 부담하도록 계획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목소리 나온다. 실제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79회 본회의에서 “최초 제안자를 제외한 어떤 업체와도 협의한 바가 없으며, 설계 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종합적인 .검과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 공고 및 협상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안전망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출기업이 슬러지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 및 협약서 명시 △시의회·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핵심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지역환경전문가는 “군산산단의 화학물질 사고 대비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설계단계부터 관로 연계성 확보, 화학물질별 처리지침 마련,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등 꼼꼼한 행정·기술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있다.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