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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3 07:53 조회 27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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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청년 주택 소유 비율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거 사다리에 올라탄 기성세대와 청년층 사이의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출·세금 규제가 청년·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1년 전(30.1%) 대비 2.4%포인트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40.1%)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39.1%)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하락했다. 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 비율은 각각 63.5%, 68.5%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하락 폭은 청년층에 비해 작았다. 이에 따라 50대와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의 격차는 40.8%포인트에 달했다.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 격차다. 청년층의 주택보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소득만으로 범접할 수 없이 치솟은 집값에 있다. 코로나발 유동성 폭발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똘똘한 1채’ 현상이 심해진 결과다. 서울 아파트 6월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311만원으로 2019년(8억5951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KB부동산이 조사한 올해 1분기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을 보면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살 때 10.49배, 즉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반을 모아야 한다. 실업난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20~30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다. 근로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언감생심인 청년층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금융권 대출이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 수요 옥죄기 정책으로 이마저도 좁은 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6·27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 아파트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달 들어서는 국민은행이 3억원으로 반토막 내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가 막혔다는 호소가 넘쳐 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배경이다. 정부는 일률적 규제가 낳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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