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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13 03:57 조회 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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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세번째다. 수도권은 극심한 공급난 속에 매매가격은 물론 전월세까지 동반 급등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부는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같은 금융 대책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정책 。검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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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을 총동원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절박함은 수치가 말해준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2천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줄었고, 전체 주택 준공도 1만5천여가구로 52.1% 감소했다. 2022~23년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피에프 부실이 겹치며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신축의 대부분을 재개발·재건축에 기대야 하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10여년간 위축된 영향도 겹쳤다. 문제는 앞으로 1~2년 뒤에도 공급 가뭄이 풀릴지 의문이라는 。이다.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 전망까지 어두우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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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건 예측 가능성이다. 공급 목표가 실현 가능하고 그사이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만 생기면, 그 시간표에 기대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려면 3기 새도시와 수도권 6만호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착공·준공을 앞당겨 성과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공사 기간이 짧은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민간의 공급 역량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다만 피에프 보증 확대와 엘티브이 완화가 투기 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대상과 기한은 분명히 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도 미룰 수 없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이 열악한 공공주택기관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몇만호’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에 삽을 뜨느냐는 ‘실행력’이 더 관건이다.
두르는 것도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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