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팔레스타인 ‘나크바의 날’ 78주년 추모 행진이 열리고 있다.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이 강제 추방된 사건을 지칭한다. Gettyimages/이매진스 독일 법원이 이스라엘을 나치 정권에 빗대는 표현 방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독일 남서부 츠바이브뤼켄 고등지방법원은 최근 SNS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와 나치당 깃발을 사용한 시민에 대한 ‘위헌단체 상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위헌단체 상징 사용 혐의를 인정해 벌금 2400유로(약 395만원)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사다리게임주소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치 정권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에서의 행위를 비교한 표를 게시했다. 표 상단 한쪽에는 이스라엘 국기, 다른 한쪽에는 하켄크로이츠가 포함된 나치당 깃발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가 있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다윗의 별(유대인을 상징하는 육각별 모양) 안에 하켄크로이츠 모양이 들어간 벽이 그려져 있었고, 벽 위의 군인들이 벽 내부를 향해 총격을 가하자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묘사됐다. 피고인은 ‘#FREEPALESTINE(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GAZAUNDERATTACK(가자지구가 공격받고 있다)’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게시했다. 츠바이브뤼켄 고등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상징을 사용한 목적이 정치적 비판에 있었다는 。에 주목했다. 모바일황금성 나치 상징은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 수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나치 정권의 범죄를 명확히 규탄하는 의미가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헌단체 상징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위헌단체의 부활을 막고 정치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풍자나 강도 높은 비판을 위한 맥락에서 나치 상징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나치 상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해 신나치주의 이념을 조롱하는 표현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나치 상징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민중선동’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형법상 민중선동죄는 사회적 평화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특정 국가를 향한 강도 높은 정치적 비판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ode&wr_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