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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5 13:04 조회 2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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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가을에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 정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 가을 SCM에 보고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이른바 ‘X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SCM 때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까지 상설화한다는 목표다 릴게임 다빈치 . 국방부는 또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또 고위력 미사일 확충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 보강을 통해 독자적인 억제 능력을 확장·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연봉을 유사 직군·경력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연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7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를 연내 확정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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