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5일 전 거래일보다 239.31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장을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31일부터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전장보다 18.87포인트(2.42%) 오른 799.5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까지 4거래일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은 약 24%에 이른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베일을 벗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던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뜨겁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기업을 폭넓게 겨냥했던 원안과 달리,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장기 저평가 기업으로 좁혔다. 순자산가치에 연동한 평가 하한선도 사라졌다. 정부가 과잉 과세 논란을 지우려다 원안의 의도를 상당 부분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누를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세금을 피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체리마스터 비법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안의 한계를 보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를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때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를 평균해 재산 가액을 정한다. 상속·증여 전후 주가가 낮을수록 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액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다. 신도리코와 태광산업 등 기업이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려고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안에서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 시가가 PBR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되 최종 평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한 구조다.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재산 가액이 일정 수준 밑으로는 평가되지 않게 해 기업 가치를 무한정 떨어뜨릴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 모든 상장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은 적용 대상부터 좁혔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코스피 상장사는 PBR이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들어야 대상이 된다. 13개 반기 중 두 차례만 기준선에서 벗어나면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신천지무료머니 . 하위 25·10%라는 상대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자산과 실적, 주가가 그대로여도 같은 업종 내 다른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대상에 들더라도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하한선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안은 장기 저PBR 기업의 재산 가액을 ‘현행 평가액의 130%’와 ‘평가일 이전 6개월~6년 6개월 기간별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 순자산가치가 주당 100원인데 주가가 6년 넘게 30원에 머물러 PBR이 0.3배인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원안과 정부안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원안에서는 재산 가액이 최소 80원이 되지만, 정부안은 39원(현행 평가액의 1.3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PBR 0.8배라는 단일 기준이 업종별 특성과 불가피한 경영 부진을 구분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률 적용 시 과잉 과세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누르려는 의도가 없이 단순히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법률로 명확히 제외하면 원안의 의도를 살리면서도 과잉 과세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안은 주가를 누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몇 곳을 골라내는 수준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면서도 과잉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