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된 20대 미결수를 집단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재소자 3명(부산일보 지난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식사 도중 트림을 했다는 등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을 나타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근무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을 뿐, 기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 전환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재판부는 공격 부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과 발로 주로 복부를 가격했으며, 머리나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신체 외부에서는 멍 외에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알아차릴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일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 등도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했다.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회복을 위한 조처를 취한 . 등을 들어, 피해자가 생존하여 회복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다만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하고, 격투기 연습 명목으로 목을 조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함께 머물고 있던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7일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바지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