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사권 폐지'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반박 외부기고 게재 김규현 변호사 "한겨레에 기고 요청했지만 거절" 이재성 논설위원 "반박 필요 없어… 칼럼으로 이야기 하겠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져도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이다”(김규현 변호사) 한겨레 논설위원의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칼럼에 대한 반박 글이 경향신문에 실렸다. 김규현 변호사가 이재성 논설위원 글에 대한 반박 칼럼을 한겨레에 기고하려 했지만 거부당해 경향신문에 실리게 된 것이다. 지난 20일 경향신문에 김 변호사가 작성한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 칼럼이 게재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는 내용이다. 칼럼에선 '궤변'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이 논설위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7월20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김규현 변호사 칼럼. ▲7월15일 한겨레에 게재된 이재성 논설위원 칼럼 김 변호사가 지난 15일 한겨레에 실린 이 논설위원 칼럼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 통제' 더 잘한다>에 대한 반박성 글을 한겨레에 게재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경향신문에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겨레에서 (내 생각과 다른) 칼럼을 봤으니 해당 지면에 반론을 싣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면이 한정돼 일정상 어렵다는 답이 왔다”며 “경향신문은 다른 일정을 조정해주면서 칼럼을 게재해줬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설위원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경찰을 견제할 수 있으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찰 불신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도박 . 반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없이 경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검찰과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처럼 선동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며 “문제는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문지기 역할을 하느냐다. 목격자·증거가 확실한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 이걸(보완수사권) 없애야 유능한 문지기가 된다는 말은,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논설위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김학의 사건'이나 '김건희 봐주기'로 대표되는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도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렇다면 법원·공수처 강화, 대배심제 등 제 식구 감싸기 방지책을 내놔야지, 뜬금없이 경찰 견제 수단인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게 어떻게 답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최근 여성단체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핵심 이유는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제도의 한계, 피해자를 외면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라며 “검찰 해체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모바일야마토 . 잘못된 제도와 오랫동안 누적된 관료적 습성 탓”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말이 다르면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수사다. 수사를 없애자면서 수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 논설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김 변호사 칼럼에 대해 “따로 반박할 필요는 없겠다”며 “나의 이야기를 칼럼과 (한겨레 유튜브 콘텐츠) 논썰을 통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7월14일 한겨레에 게재된 정환봉 사회데스크 칼럼 한겨레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다양한 논조의 사설·칼럼이 게재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 논설위원 칼럼과 달리 박용현 대기자는 지난 16일 칼럼 <사회적 약자 사건, '보완'보다 '협력' 수사를>에서 일부 사건에 한정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업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기자는 “살인 등 중대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기관이 적극 협력 수사를 벌인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정의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환봉 한겨레 사회데스크는 지난 14일 칼럼 <형사소송법 개정, '모래 위의 집' 피하려면>에서 “지금 상황을 낳은 과거 법 개정에 대한 평가나 고민 없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만 덜어내는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는 검찰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수사기관 견제와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사건 암장을 줄이는 데 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체할 다른 방안이 있다면 보완수사권은 얼마든지 폐지해도 된다”고 했다. 경찰 통제' 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