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유권자를 기망한 대선 후보의 허위발언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인터넷야마토게임 재판부는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 이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맞다”고 했다.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판단은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에 부합한다. 예컨대 이 변호사는 2012년 7월10일 윤 전 서장에게 “서장님 저는 이아무개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날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의 2회 통화, 윤 전 서장과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의 1회 통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의 1회 통화, 윤 전 서장과 윤석열의 1회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모바일 심해게임 . 윤석열이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이어줬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윤석열 부부와 전씨 관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부부는 2013년부터 자택과 전씨 법당에서 그를 여러 번 만났고, 정계 진출 등과 관련해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다. 그래놓고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대선 전에는 전씨를 몰랐고,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변호사 소개 건은 윤석열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부부와 전씨 관계는 ‘비선’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사안들에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망했고, 그것이 집권 이후 국정 사유화와 농단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1·2위 격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재판부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당연하다. 변호사가 피고인 이